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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중앙선 침범 사고, 보험 보상이나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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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함께 문제 된 사고에서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아요.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 여부와 각 위반행위의 판단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해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의 형사절차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사고와 중앙선 침범 사이의 인과관계, 불가피하게 피하려던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험·합의와 형사 판단은 구분해요
-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은 달라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 중앙선을 넘으면 언제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나요?